시의회 회의록에서 호재찾기 (ex-구월 판자촌 가로주택정비사업)

관심 있는 지역의 시의회 회의록을 찾아보곤하는데,

- 해당 지역 이슈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투자 호재가 될 만한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도 종종 있다

- 개발 진척도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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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예시일뿐,

구체적인 내용으로 검색하면 (ex 십정동 재개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관련 호재만 찾을 수 있다.

아래는 인천시의회 회의록 중 일부를 예시로 가져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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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회의록 중 '구월300번지' 관련내용]

○고존수 의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ㆍ구도심의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에 있어서 집행부의 집행부서 및 사업부서들의 노고가 많음을 인정하지만 그 결과물은 투입 대비 효율성 다시 말하면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각종 도시재생사업 주택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신규 택지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본 의원 임기 초부터 구월300번지 남동소방서 주변 무허가 건물에 대한 도시정비를 위해 도시계획부서 및 도시재생부서와 협의하여 인천도시공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정원의 부족 및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따라서 인천도시공사는 설립 목적에 맞게 원도심 주민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인천도시공사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남춘 아까 그 지역이 어디시라고요, 구월300?

○고존수 의원 전에 의원님 작은구월사거리 지역 사무실 건너편입니다, 소방서 바로 옆이요.

○시장 박남춘 그러니까 구월300지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재부, 국유지 다…….

○고존수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박남춘 그것은 제가 한번 직접 챙기려고 해요. 제가 사실은, 정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안전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을 많이 해서 특별히 챙긴 건데 그것은 여기 도시공사 사장님 와 계시지만 무슨 장애요인이 있어서 멈춰서 있는지는 제가 한번 좀 더 확인해 볼게요. 미처 그것은 내가 점검을 못 했는데 다만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이해하시잖아요. 그동안 시의 방침에 따라서 택지개발 위주로 쭉 해 오고 또 힘든 일들 하다 보니 부채가 굉장히 누적돼 있었잖아요.

그러나 작년서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하고 부채도 줄여가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꾸 이런 새로 뭐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도심의 불편한 것 이런 것 잘 정리해 가는 쪽으로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도시재생센터도 지금 도시공사에 설치도 했던 것이고 그게 물론 지금 첫술에 배부를 수 없어서 활성화가 돼 있지는 않지만 그런 역할을 맡기 위해서 그런 기구도 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의 많은 역할을 도시재생 쪽으로 그리고 도심활성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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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 300지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사업하기로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방치중

박시장은 점검하겠다고 했고 진행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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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개발로 예산이 많이 소모되어

이제는 도심재생이 시급하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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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300지구는

구월동 300번지 일대의 판자촌을 말한다.

아래 뉴스는 2011년으로 무려 11년전..

2011년에도 개발에서 제외되어서 반발이 있었던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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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65455

인천구월동 판자촌, 보금자리주택 제외에 반발

 

무허가 주택이 대부분일듯하고 멀리 보이는 신축아파트와 대조되는 모습.
인천 구도심이 낙후된 곳이 많지만 판자촌은 처음 알게 되었다.

 

출처 :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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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의 기사는 아래 기사로,

주요 쟁점은 다른 정비사업지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똑같다.

판자촌 주민들 : 보상가가 너무 낮아서 이 돈으로는 다른데 갈 수 없다. (대부분 토지소유권 없고 무허가 주택 거주)

인천시 : 토지는 국공유지라 무허가 주택분만 보상 가능 > 원칙에 맞는 판단임

사업자 : 토지를 싸게 매입하고 집을 많이 지을수 있어야 사업이 시작됨

 

나는 무허가 주택에 오래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는건,

'소유'에 대한 기본개념이 없는것이라 생각한다.

나라에서 임대주택을 배정해주어서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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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5967 

[남동구 유일 도심 판자촌 아랫말 마을] “나가랄 수도·나갈 수도 없고” … 공공개발 딜레마 -

 

오늘 글의 결론

관심 지역의 시의회 회의록을 검색해보자

특히 재개발 투자시 눈여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