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웃님 블로그를 보다가 국토부 고시에
방재지구에 재해예방 갖출시 용적률 인센티브를줘서
최대 1.4배까지 짓게 해준다는걸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은 방재지구에 대해 파본다.
방재지구란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한다.
실제로 토지이음에서 찾아보니 주로 하천 근처로 도심에 지정된 곳은 아직은 많지않다.
점점 기후변화가 심해지니까 앞으로 많이 지정될거라 예상해본다.
용적률 1.4배 해주면?
2종 일반주거지 최대 용적률이 250% > 350%
3종 일반주거지 최대 용적률이 300% > 420%
만약 받을수만 있다면 종상향 이상의 효과가 있다.
재개발과 방재지구의 연결성
방재지구는 재개발 진행시 큰 혜택이 있다.
올해초에 구역내 1/2 이상이 방재지구일시 정비계획 입안대상 요건 완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말인 즉슨 재개발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재해위험지역은 정비사업 진행하게 해준다는 얘기.
정비하면서 재해대비 시설도 같이 갖추라는 말이 되겠다.
까다로왔던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
국토부는 기반시설로 재해시설을 지어주면
용적률 인센티브, 재개발 과정 인허가 인센티브 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재해취약성 등급
그렇다면 재해취약성 등급을 받은 지역들을 살펴보자.
지자체별 도시기본계획에 재해취약성분석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일단 인천을 찾아봤다.
재해취약성에는 폭우, 폭염, 폭설, 강풍, 가뭄, 해수면 상승등이 있다.
취약한 곳들은 아마도 방재지구로 지정될듯하다.
그 후에 아마도 높은 용적률을 허용해줄듯하다.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 등과 같은 곳에도 해당되는곳이 많을것 같다.
서울 주요 상습침수지역도 살펴본다.
요새 뉴스에 연일 침수로 등장하는 강남
구로디지털단지, 남구로역 근처 침수지역
신도림역 근처도 침수심이 높다
역세권 아니어도 역세권 정도 용적률 받으려나
은평구 불광, 연신내 근처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라 그런듯하다.
이제 노후도뿐만 아니라
상습침수지역, 재해지역을 눈여겨 봐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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