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x행안부 제작 '2023 주택과 세금' (공정시장가액비율 60%? 80%)

국세청x행안부에서 제작한
[2023 주택과 세금]을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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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주택과 세금 다운로드 링크

파일이 커서 업로드가 되지 않네요.

위 링크로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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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일단 종부세부터 체크
개인들은 종부세가 확 줄었지만, 법인은 종부세가 여전히 높은데요,
정부에서는 법인으로 주택투자하지 말라는 메세지이기도 합니다.
종부세야 워낙 관심이 많은 사항이다보니, 뉴스 보도도 많이 되었지요.
올해 확정된 안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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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작년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해줘서 그나마 종부세가 줄어들었었는데,
올해 80%로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세수가 부족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319508011?OutUrl=naver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되나… 정부, 조정 방안 논의 [한강로 경제브리핑]

주택과 세금 책자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2년부터는 60%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올해 6월 1일전에 상향 발표가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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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랑 80%랑 금액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1억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6천과 8천은 2천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자산가격이 커서 1%도 차이가 커요.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확인사항

•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음 →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금방 바꿀 수 있는 사항
• 과세기준일 6/1일 이전 발표가 나면 변경ㅠ
• 최근에 정부에서 세수부족을 내비쳤음

어물쩡 넘어가면 좋겠는데요ㅋ
세수가 너무 부족하다니 불똥이 튈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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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적용 주택수

이것도 자주 헷갈리는건데요,
일반주택 1, 임대주택 1일시 1주택으로 과세한다.
21년 이후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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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적용

부부간에 1세대 1주택 적용사례와 공제금액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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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